[경기북부 경찰청] 사설탐정에 경찰 내부정보 유출한 현직 경찰관 등 5명 기소_2026년 07월

사설탐정에게 돈을 받고 지명수배자 정보 등 경찰 내부정보를 유출하거나, 조회 항목별 '단가표'까지 만들어 국민 개인정보를 판매한 현직 경찰관 2명이 사설탐정 3명과 함께 부정처사후수뢰·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경찰의 사건 송치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경찰과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  개요 

   2026년 07월 15일 수원지검 형사1부(김희영 부장검사)는 부정처사후수뢰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현직 경감 A(47)씨와 경기북부경찰청 산하 경찰서 소속 경사 B(41)씨 등 경찰관 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금품을 거래한 사설탐정 C(63)씨, D(41)씨, E(45)씨 등 3명도 뇌물공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A 경감과 B 경사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로 두 사람의 범행은 별개 사건으로 조사됐다.
A 경감은 지난해 6월 사설탐정 C씨의 청탁을 받고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로 도피 중인 지명수배자 정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불법 조회해 넘긴 뒤 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정보는 C씨를 거쳐 탐정 D씨에게 전달됐고 최종적으로 수배자 본인에게까지 흘러갔으며, D씨는 수배자로부터 1천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이 A 경감 사건을 대가성 없는 단순 비밀누설 혐의로만 판단해 송치했으나, 보완수사 과정에서 금품 거래 정황과 사설탐정들의 정보 거래망, 또 다른 현직 경찰관(B 경사)의 별도 범행까지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해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반박하고 있어, 송치 과정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설명이 엇갈리고 있다.
B 경사는 탐정사무소를 차명으로 운영하며 사기 수배자 정보를 D씨에게 넘기고 7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으며, 특히 차적 조회 15만원, 범죄수사경력조회 80만원 등 경찰 단말기로 조회 가능한 개인정보의 '단가표'를 만들어 텔레그램으로 홍보하며 탐정 E씨 등의 청탁을 받아 개인정보를 상시적으로 조회·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  사고내용 요약  

    1. 관련기관 :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경기북부경찰청 산하 경찰서(수원지검 수사)
    2. 사고유형
        - 현직 경찰관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무단 조회·유출
        -  사설탐정과의 금품 거래를 통한 개인정보 판매 사고
        -  공무상비밀누설·부정처사후수뢰·뇌물공여 사고
    3. 유출규모
        - 확인된 기소 건 기준 최소 2건(경감 1건, 경사 다수 건)
        - B 경사는 '단가표'를 통해 상시적으로 다수 건 조회·판매 정황
    4. 유출항목
        - 지명수배자 신원·소재 관련 정보
        - 차적 조회 정보
        - 범죄수사경력조회 정보
        -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내 개인 신상·수사 관련 정보

    5. 특이사항
        - 유출된 수배자 정보가 수배자 본인에게까지 전달돼 도피에 악용될 우려
        - 경찰관이 조회 가능한 개인정보 항목별 '단가표'를 직접 제작·텔레그램 홍보
        - 사건 송치 과정(영장 반려, 휴대전화 반환·소재불명 등)을 둘러싼 검찰-경찰 간 입장 차
        - 압수했던 A 경감 휴대전화가 중고거래 앱을 통해 판매돼 현재 소재 확인 불가
        - B 경사는 이미 별도 혐의로 구속 송치된 이력 존재
        - A 경감, B 경사 모두 현재 직위해제 상태

□  사고대응 타임라인  

    - 2025년 06월
        . A 경감, 사설탐정 C씨 청탁으로 지명수배자 정보 KICS 불법 조회·유출(금품 100만원 수수)

    - 2025년 말
        . B 경사, 별도 혐의로 구속 송치

    - 경찰 수사 단계
        . 경찰, A 경감을 대가성 없는 단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판단해 검찰 송치
        . 경찰, 계좌 압수수색 영장 신청(검찰 반려)
        . A 경감 휴대전화 압수 후 비밀번호 미확보 사유로 반환(이후 중고거래로 소재불명)

    - 검찰 보완수사 단계
        .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사설탐정 C·D씨 존재 및 금품거래 정황 확인
        . 사설탐정 통신·거래내역 추적 중 B 경사 별건 범행 정황 포착

    - 2026년 07월 15일
        . 수원지검, 경찰관 2명 및 사설탐정 3명 등 총 5명 기소 발표

□  대응내역  

    - 검찰, 보완수사를 통한 공범 관계·금품거래 정황 추가 확인
    - 경찰관 2명 및 사설탐정 3명 기소
    - 경찰, A 경감·B 경사 직위해제 조치
    - 검찰, "철저한 보완수사와 사법통제로 공직비리·수사정보 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 표명
    - 경찰, 영장 반려 등 수사 한계에 대한 별도 입장 표명

□ 재발방지대책(권고사항)   

    1. 기술적 조치
       -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등 내부 조회 시스템 접근 로그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 비정상·반복 조회 패턴에 대한 이상행위 탐지(FDS) 체계 도입
       - 조회 목적 입력 검증 및 사후 감사(Audit) 자동화
       - 개인정보 조회 권한의 직무 연관성 기반 최소 부여(최소권한 원칙) 적용
       - 압수 전자기기 관리 및 반환 절차의 전산화·이력관리 강화

    2. 관리적 조치
       - 내부 정보 무단 조회·유출에 대한 상시 감찰 체계 강화
       - 사설탐정 등 외부인과의 부적절한 접촉·거래 신고 의무화 및 보호 장치 마련
       - 공무상비밀누설·정보유출 관련 내부 청렴교육 정례화
       - 경찰-검찰 간 송치·보완수사 협조 절차 개선(영장 신청·반려 관련 이견 조정 체계 마련)
       - 비위 적발 시 신속한 직위해제 및 인사조치 기준 명확화
       -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전국 단위 실태 점검 확대

□  관련기사(출처)  

• 사설탐정에 경찰 내부정보 유출한 현직 경찰관 2명 등 5명 기소(종합) - 연합뉴스
• 단가표까지 만들어 국민 개인정보 판매한 현직 경찰들 결국 기소 - 이데일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