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뇌물수수·사적조회 개인정보 유출 잇따라, 5년간 468명 피해_2026년 09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직원들이 뇌물을 받고 개인정보를 대부업자에게 넘기거나, 전 배우자·불륜 상대의 정보를 사적으로 무단 조회하는 등 비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이 같은 사적 목적의 개인정보 무단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은 최근 5년간 468명에 달하며, 공단이 보유한 개인정보는 진료내역·소득 등을 포함해 총 206개 항목에 이른다.

 

□  개요 

   2026년 09월 08일 TV조선 단독 보도에 따르면, 5,000만 국민의 건강·소득 등 민감한 정보를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원들의 사리사욕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조회하는 비위가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공단 직원 A씨는 2024년부터 지난 6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다가 지난 7월 적발돼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으며, 건보공단은 비위의 중대성을 감안해 A씨를 파면 조치했다.
    건보공단 직원들이 업무상 접근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조회한 사례도 적발됐다. 전 남편 정보는 물론, 불륜 상대의 주소 변동 내역까지 사적으로 무단 조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자 119명의 개인정보를 대부업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건보공단 직원들이 사리사욕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해 피해를 입은 국민은 최근 5년간 46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적발된 관련 비위 행위는 총 33건이며, 이 가운데 중대 사안으로 분류된 17건은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건보공단이 보유한 개인정보는 단순한 이름이나 연락처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 공단이 관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총 206개로,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비롯해 진료내역, 직장 정보, 소득, 건강보험 자격 사항 등 개인의 건강 상태와 경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가 대거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 대출·보험·금융사기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기웅 의원은 "개인의 질병과 관련된 보험 청구 내역 등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무슨 장애가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끊이지 않는 직원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건보공단은 "업무 화면 접근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모니터링 재정비 등 단기적인 조치를 즉각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사건내용 요약  

    1. 기관명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2. 사건유형
        - 직원의 뇌물수수를 통한 개인정보 외부 유출(구속기소·파면)
        -  직원의 사적 목적 개인정보 무단 조회(전남편·불륜 상대 뒷조사 등)
        -  대부업자에 대한 가입자 개인정보 제공
    3. 피해규모 : 최근 5년간 피해 국민 468명, 적발 비위행위 총 33건(중대 사안 17건)
    4. 유출(취급) 정보 범위
        - 공단 관리 개인정보 항목 총 206개(이름·생년월일·전화번호 등 기본정보)
        - 진료내역, 직장 정보, 소득, 건강보험 자격 사항 등 민감정보 포함
        - (사건별) 대부업자에 제공된 가입자 119명의 개인정보 등

    5. 특이사항
        - 직원 A씨는 약 2년간(2024~2026.6) 장기간 정보 유출을 지속하다 적발, 구속기소 및 파면 조치
        - 개인정보 사적 조회 사례에 전남편, 불륜 상대 뒷조사 등 지극히 사적인 목적이 다수 포함
        - 건보공단이 보유한 정보는 진료내역·소득 등 총 206개 항목으로 유출 시 파급력이 매우 큼
        - 질병·장애 정보 등 민감정보 특성상 대출·보험·금융사기 등 2차 피해 우려가 특히 강조됨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문제 제기, 공단은 "업무 화면 접근 강화, 모니터링 재정비" 등 단기 조치 발표

□  사건 경과 타임라인  

    - 최근 5년간(집계 기간)
        . 사리사욕 목적 개인정보 무단 유출 비위 총 33건 발생, 피해 국민 468명
        . 이 중 중대 사안 17건, 정직 이상 중징계 처분
    - 2024년~2026년 06월
        . 직원 A씨,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개인정보를 외부에 지속 유출(뇌물 수수)
    - 2026년 07월
        . A씨 비위 적발, 구속 기소
        . 건보공단, A씨 파면 조치
    - 2026년 09월 08일
        . TV조선 단독 보도로 건보공단 내부 개인정보 유출 실태 공개
        . 더퍼블릭 등 후속 보도
    - 2026년 09월 09일 이후
        . 건보공단, 업무 화면 접근 강화 및 모니터링 재정비 등 단기 조치 추진 발표

□  대응내역  

    - 뇌물 수수 관련 직원 A씨 구속기소 및 파면 조치
    - 최근 5년간 적발된 비위행위 중 중대 사안(17건) 정직 이상 중징계 처분
    - 업무 화면 접근 강화 등 단기 조치 즉각 추진 발표
    - 개인정보 모니터링 재정비 계획 발표
     ※ 피해자 개별 통지, 관계기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여부 등 구체 후속조치는 추가 확인 필요

□ 재발방지대책(권고사항)   

    1. 기술적 조치
       - 업무 화면 접근 통제 및 개인정보 조회 이력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공단 발표 조치 이행)
       - 조회 목적 입력 및 이상 패턴(사적 조회 의심) 자동 탐지 체계 도입
       - 진료내역 등 민감정보에 대한 별도 접근권한 등급화
       - 조회 이력 사후 감사(Audit) 강화 및 무작위 표본 점검 확대

    2. 관리적 조치
       - 사적 목적 개인정보 조회에 대한 무관용 원칙 및 처벌 규정 강화
       - 대부업자 등 외부인과의 부적절한 접촉·금품수수 신고 채널 활성화 및 내부고발자 보호
       - 개인정보 취급자 대상 정기 윤리·보안 교육 정례화
       - 피해 확인 국민 대상 통지 및 피해구제 절차 마련
       - 국회·감독기관 차원의 정기 실태 점검 및 재발방지 이행 여부 확인

□  관련기사(출처)  

• 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유출' 복마전…뇌물 받고 팔아넘기고, 불륜 상대 뒷조사까지 - 더퍼블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