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원경찰서] 대웅제약 리베이트 수사정보 유출 의혹, 압수수색_2026년 08월

경찰이 대웅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 수사 당시 관련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당시 수사를 맡았던 성남중원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전직 경찰 간부 A씨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번 정황을 포착했으며, A씨가 성남중원서로부터 건네받은 수사 비밀을 대웅제약 측에 전달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  개요 

   2026년 08월 10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지난 7일 성남중원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대웅제약 관계자로 추정되는 공익신고자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2년간 사측의 불법 리베이트 영업 내역이 담긴 보고서를 2024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보고서에는 대웅제약 영업사원 약 130명이 병의원 380곳을 대상으로 신약 등 자사 약품 처방을 요구하며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성남중원경찰서는 관할 지역 내 15개 병원만 조사한 뒤 접대 금액이 회당 1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2025년 4월 불입건 종결했다. 그러나 수사가 미진했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이 이어지자 경찰은 재수사를 결정하고 같은 해 6월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 경기남부청은 이후 2025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소재 대웅제약 본사와 자회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직 경찰 간부 A씨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중, 대웅제약 사건의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A씨가 성남중원서로부터 건네받은 수사 비밀을 대웅제약 측에 전달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당시 성남중원서가 맡았던 대웅제약 리베이트 사건 수사 진행 상황 등이 담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  사고내용 요약  

    1. 관련기관 : 성남중원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2. 사고유형
        - 경찰 내부 수사정보의 외부(수사 대상 기업) 유출 의혹
        -  전직 경찰 간부의 변호사법 위반 연계 정보 브로커링 의혹
        -  공무상비밀누설 사건
    3. 유출규모
        - 대웅제약 리베이트 사건 관련 수사 진행상황 등 1건(의혹 단계)
    4. 유출(의혹) 항목
        - 대웅제약 리베이트 사건 수사 진행 상황
        - 수사 관련 비밀 정보

    5. 특이사항
        - 전직 경찰 간부가 매개가 된 정보 유출 구조로, 현직뿐 아니라 퇴직 경찰 출신의 정보 브로커링 우려 제기
        - 유출 의혹이 별건(변호사법 위반) 수사 중 우연히 포착된 사례
        - 성남중원서의 애초 부실 수사(15개 병원만 조사, 불입건 종결) 논란에 이어 수사정보 유출 의혹까지 추가돼 경찰 수사 신뢰성 논란 확산
        - 대웅제약 사건 자체는 이미 상급 기관(경기남부청)으로 이관돼 별도로 진행 중
        - A씨가 실제 대웅제약 측에 정보를 전달했는지는 아직 수사 중인 의혹 단계

□  사고대응 타임라인  

    - 2024년 04월
        . 공익신고자, 대웅제약 리베이트 의혹 보고서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 2024년 08월
        . 권익위, 사건을 경찰청에 이첩, 성남중원경찰서 배당
    - 2025년 04월
        . 성남중원서, 관할 15개 병원만 조사 후 불입건 종결(약사법 위반 미해당 판단)
    - 2025년 06월
        . 부실수사 비판에 따라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로 이관
    - 2025년 07월 17일
        . 경기남부청, 대웅제약 본사 등 1차 압수수색(약사법 위반 혐의)
    - 2025년 09월 30일
        . 경기남부청, 대웅제약 본사·자회사 등 7곳 2차 압수수색
        .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전직 경찰 간부 A씨 변호사법 위반 사건 수사 중 대웅제약 사건 수사정보 유출 정황 포착
    - 2026년 08월 07일
        . 경기남부청,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성남중원경찰서 압수수색
        . 수사 진행상황 관련 자료 확보
    - 2026년 08월 10일
        . 언론 보도를 통해 수사정보 유출 의혹 및 압수수색 사실 공개
    - 조사 진행 중
        . 압수물 분석 후 관련자 소환조사 예정
        . A씨의 대웅제약 측 정보 전달 여부 규명

□  대응내역  

    -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유출 정황 포착 후 성남중원서 압수수색 실시
    - 수사 진행상황 관련 자료 확보
    - 압수물 분석 진행
    - 관련자(A씨 등) 소환조사 예정
     ※ 경찰 관계자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다"는 원론적 입장

□ 재발방지대책(권고사항)   

    1. 기술적 조치
       - 기업 대상 수사 진행상황 등 민감 정보에 대한 시스템 접근권한 최소화
       - 수사기록 조회·열람 이력 실시간 모니터링 및 이상행위 탐지
       - 퇴직 경찰관 등 외부인의 내부 정보 접근 경로 원천 차단

    2. 관리적 조치
       - 기업 관련 수사(리베이트·약사법 위반 등) 진행 시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관리 강화
       - 퇴직 경찰 출신의 수사기관 접촉·정보 요청에 대한 내부통제 체계 마련
       - 공익신고 사건 수사의 공정성·철저성 담보를 위한 상급기관 사전 검토 절차
       - 내부비위(수사정보 유출) 상시 감찰 및 처벌 강화
       - 기업-경찰 간 유착 의혹 재발 방지를 위한 전국 단위 실태 점검

□  관련기사(출처)  

• 경찰, '대웅제약 수사정보 유출의혹' 성남중원서 압수수색 - 인천일보
• 경찰, '리베이트 의혹' 대웅제약 자회사 등 7곳 강제수사 - 인천일보
• 대웅제약 리베이트 의혹…경찰, 본사 등 압수수색 - 한국경제
• 시민단체·공익제보자, 대웅제약 리베이트 거센 비판에 경찰 의혹 재수사 - 한국NGO신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