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호르무즈 파병 검토 관련 군사·외교·안보 정보 유출, 국방부 등 감찰 착수_2026년 09월

청와대가 호르무즈해협 파병 검토와 관련한 군사·외교·안보 정보가 잇따라 언론에 공개된 데 대해 유출 경위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방부 등을 상대로 감찰에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거나 포렌식을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점검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  개요 

   2026년 09월 11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파병 관련 보도를 두고 민정수석실이 감찰에 착수했다는 보도에 대해 "군사나 외교·안보 관련 정보는 고도의 보안 사안"이라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런 정보가 유출된다면 국가안보와 국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이고, 심지어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비공개된, 공개 결정되지 않은 군사·외교·안보 정보의 유출에 대해서 엄중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 안팎에서는 호르무즈해협 파병 검토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 내용이 연이어 외부에 알려졌다. 파병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부터 파견 전력, 국회 동의 절차, 현지조사단 파견 가능성 등 구체적인 방안까지 잇따라 보도됐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방부 등을 중심으로 파병 검토 내용이 유출된 경위를 조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거나 포렌식을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점검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구체적인 감찰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으면서도, 군사·외교·안보 정보 유출 자체는 엄중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지난 3일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도 청와대는 "관련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후 정부가 검토 중인 파견 전력과 국회 동의 절차, 현지조사단 파견 등 구체적인 내용이 잇따라 보도되면서 청와대 내부에서도 정보 유출에 대한 경계감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도 지난 9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최종적으로 정부 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실무적인 논의들이 흘러나가 너무 앞서 나간 보도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수석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여러 부처가 함께 참여해 논의될 것"이라며 "의사결정의 최종 책임자는 이재명 대통령인데 정상으로 올라가지 않은 단계에서 파편적으로 새어 나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파병을 포함해 다양한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  사고내용 요약  

    1. 관련기관 : 청와대(대통령실) / 국방부 등 외교·안보 부처
    2. 사고유형
        - 비공개 군사·외교·안보 정보의 언론 유출
        -  정책 결정 전 단계의 실무 논의 내용 사전 노출
    3. 유출규모
        - 해당사항 없음(개인정보 유출이 아닌 정책·안보 정보 유출 사안)
    4. 유출항목
        - 파병 검토 관련 긍정적 방향성
        - 검토 중인 파견 전력 규모·형태
        - 국회 동의 절차 관련 계획
        - 현지조사단 파견 가능성 등 구체적 실무 논의 내용

    5. 특이사항
        - 대통령(NSC) 단계까지 올라가지 않은 실무 논의가 파편적으로 유출된 점이 특징
        - 감찰 과정에서 관계자 휴대전화 확인·포렌식 요구 등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도됨(청와대는 구체적 방식은 미확인)
        - 청와대는 파병 관련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연쇄적인 실무 정보 유출에 강한 우려 표명
        - 군사·외교·안보 정보 특성상 유출 시 국가안보·국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반복 강조

□  사고대응 타임라인  

    - 2026년 09월 03일
        .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 확산
        . 청와대, "관련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고 선긋기
    - 2026년 09월 03일 이후
        . 파견 전력, 국회 동의 절차, 현지조사단 파견 등 구체적 내용 잇따라 보도
        . 청와대 내부 정보 유출 경계감 고조
    - 2026년 09월 09일
        . 성기홍 홍보소통수석, 유튜브 출연해 실무 논의 유출에 대한 우려 표명("정상으로 올라가지 않은 단계에서 파편적으로 새어 나오는 상황")
    - 2026년 09월 11일
        . 강유정 수석대변인, 춘추관 브리핑에서 민정수석실 감찰 착수 보도 관련 입장 발표
        . "군사·외교·안보 정보 유출 엄중 점검 중"이라는 공식 입장 재확인
        . 연합뉴스TV, 연합인포맥스 등 언론 보도
    - 점검 진행 중
        . 민정수석실, 국방부 등 외교·안보 부처 대상 유출 경위 조사(관계자 휴대전화 확인·포렌식 요구 등)

□  대응내역  

    - 청와대 민정수석실, 국방부 등 관계 부처 대상 유출 경위 점검·감찰 착수
    - 관계자 대상 휴대전화 확인·포렌식 요구 등 강도 높은 조사(보도 기준)
    - 청와대, 비공개 군사·외교·안보 정보 유출에 대한 엄중 점검 방침 공식화
    - 홍보소통수석·수석대변인을 통한 공식 입장 표명 및 정보 유출 자제 촉구

□ 재발방지대책(권고사항)   

    1. 기술적 조치
       - 비공개 정책·안보 사안에 대한 문서·통신 접근권한 최소화 및 이력 관리
       - 부처 간 실무 협의 자료의 등급별 보안관리 체계 강화
       - 민감 정책 사안 논의용 통신·회의 채널의 보안성 점검

    2. 관리적 조치
       - 정책 결정 전 실무 논의 단계의 보안서약·정보관리 규정 재정비
       - 부처 간 정보 공유 범위의 최소화 원칙 수립(Need-to-know)
       -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 공식 의사결정 절차 이전 정보의 외부 유출 방지 대책 마련
       - 유출 경위 확정 시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책임 규명 및 재발방지 조치

□  관련기사(출처)  

• 靑, 호르무즈 파병 정보 유출 경위 점검…"안보·국익에 심대한 영향" - 연합인포맥스
• 靑, 호르무즈 파병 정보 유출 엄중 점검…"고도의 보안 사안" - 파이낸셜뉴스
• 靑 "호르무즈 파병 정보 유출 엄중 점검…국가안보·국익에 영향" - 이투데이
• 靑, 호르무즈 파병 관련 언론 보도에 국방부 등 감찰 나서 - 노컷뉴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