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청] 경찰, 총무과·홍보소통과 압수수색…6·3 지방선거 관련 개인정보 유출 의혹 수사

[예천군청] 경찰, 총무과·홍보소통과 압수수색…6·3 지방선거 관련 개인정보 유출 의혹 수사_2026년 10월

경험한사람 2026. 10. 16. 23:11

경북 예천경찰서가 2026년 10월 16일 예천군청 총무과·홍보소통과를 압수수색했습니다. 6·3 지방선거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중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이며, 경찰은 업무용 컴퓨터 등을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으로 유출 여부와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유출 의혹으로, 아직 피의자는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 개요

경북 예천경찰서는 2026년 10월 16일 오전 10시께부터 수사관 10여 명을 예천군청에 보내 총무과와 홍보소통과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6·3 지방선거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던 중 별도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포착했고, 두 부서의 업무용 컴퓨터와 관련 서류·저장매체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으로 개인정보 유출 여부와 경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출 의혹의 내용은 보도마다 조금 다릅니다. 국민일보·노컷뉴스·서울경제는 '공무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이라고 보도했고, 경북신문은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 개인정보가 특정 후보자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이라고 전했습니다. 지역 관가에서는 지방선거 때 일부 공무원이 업무용 PC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경찰은 "아직 피의자를 특정하지 않았고, 선거 개입 의혹과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예천군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사고내용 요약

1. 회사명 : 경상북도 예천군청(총무과·홍보소통과)
2. 사고유형
- 내부 업무용 PC·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의혹(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6·3 지방선거 관련), 경찰 압수수색
3. 유출규모
- 미공개(수사 중)
4. 유출항목(미공개)
- 구체적 항목은 공개되지 않음
- 보도에 따라 '공무원 개인정보'(국민일보·노컷뉴스·서울경제) 또는 '유권자 개인정보'(경북신문)로 다르게 전해짐

5. 특이사항
- 외부 해킹이 아니라 군청 내부에서 개인정보가 선거에 부적절하게 쓰였다는 의혹으로, 공공기관 내부자 유출의 위험을 보여줌
- 6·3 지방선거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중 별건으로 포착된 혐의임
- 경북신문은 유권자 개인정보가 특정 후보자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을, 다른 매체는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보도해 의혹의 대상이 아직 명확하지 않음
- 지역에서는 일부 공무원이 업무용 PC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이 있다는 관측이 있으나, 경찰은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힘
- 압수수색 대상인 총무과는 인사·복무 등 공무원 정보를, 홍보소통과는 주민 소통·홍보 관련 정보를 다루는 부서임
- 피의자, 유출 규모·항목·경로는 모두 확인되지 않은 수사 초기 단계

□ 사고대응 타임라인

- (참고) 2026년 6월 3일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유출 의혹 시점
. 시점 미공개(지방선거 당시로 추정되는 보도 있음)
- 시점 미공개
. 예천경찰서, 6·3 지방선거 관련 사건 수사 중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포착
- 2026년 10월 16일
. 오전 10시께 수사관 10여 명이 예천군청 총무과·홍보소통과 등 압수수색
. 업무용 컴퓨터·서류·저장매체 확보, 디지털 포렌식 착수
- 진행 중
. 압수물 분석 후 관련자 조사 예정

□ 개인정보 유출 관련 홈페이지 안내

경찰·예천군 입장(언론 보도 기준)
※ 2026년 10월 16일 기준 예천군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공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예천경찰서
- "아직 피의자를 특정하지는 않은 상태다."
- "선거 개입 의혹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혐의 내용과 압수물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
-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예천군청
-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대응내역

- (예천경찰서) 10월 16일 예천군청 총무과·홍보소통과 압수수색, 업무용 컴퓨터·서류·저장매체 확보
- (예천경찰서) 디지털 포렌식으로 개인정보 유출 여부·경위 분석, 압수물 분석 후 관련자 조사 예정
- (예천군청)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
※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공무원·유권자)·규모·경로, 피의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여부, 정보주체 통지 여부, 군의 자체 조치는 미공개

□ 재발방지대책(권고사항)

1. 기술적 조치
- 인사·주민 정보 시스템 조회에 업무 목적 입력과 접속기록(누가·언제·무엇을) 의무화, 정기 점검
- 대량 조회·다운로드, 업무와 무관한 조회를 자동으로 잡아내는 이상행위 탐지
- 업무용 PC의 USB·외부 메일·메신저를 통한 파일 반출 통제(DLP)와 출력물 관리

2. 관리적 조치
- 선거 기간 전후 공무원의 개인정보 취급·선거 중립 의무 교육과 서약 강화
- 개인정보 취급자 최소화와 부서별 접근 권한 정기 재검토
- 수사 결과 유출이 확인되면 정보주체 통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등 법적 절차 이행, 결과 공개
- 주민 피해 예방 : 선거·후보자 홍보 명목으로 본인 정보를 알고 연락해 오는 경우 출처를 확인하고, 의심되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에 신고

□ 관련기사(출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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