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주민의견서 비식별 처리 누락…시민 1,014명 개인정보 사업시행자에 유출, 공무원 3명 직위해제

[원주시]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주민의견서 비식별 처리 누락…시민 1,014명 개인정보 사업시행자에 유출, 공무원 3명 직위해제_2026년 10월

경험한사람 2026. 10. 22. 00:41

원주시가 단구동 일대 35층 공동주택 건립과 관련한 단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주민의견서를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보내면서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하지 않아, 의견서를 낸 시민 1,014명의 이름·주소·연락처가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여기에는 사업에 반대해 온 주민들의 정보도 포함돼 파문이 커졌고, 원주시는 담당 과장·팀장·담당자 등 공무원 3명을 직위해제했습니다.

□ 개요

원주시는 단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한 주민의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보내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를 빠뜨려 시민 1,01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2026년 10월 20일 밝혔습니다.
강원도민일보에 따르면 의견서는 9월 11일 사업시행자에게 보내졌고, 의견서를 낸 주민 1,014명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이 가려지지 않은 채 전달됐습니다. 원주시는 피해 주민들의 항의를 받고서야 10월 16일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노출된 정보에는 공동주택 건립에 반대해 온 주민들의 정보도 포함돼 논란이 됐습니다.
원주시는 인지 직후 사업시행자에게 자료 회수·파기를 요청했고, 10월 20일 대상 주민에게 유출 사실과 피해 구제 절차를 안내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신고했습니다. 같은 날 담당 과장, 팀장, 담당자 등 3명을 직위해제했으며, 감사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사고내용 요약

1. 회사명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2. 사고유형
- 담당 공무원의 비식별 처리 누락에 의한 개인정보 제3자(민간 사업시행자) 유출(해킹 아님)
3. 유출규모
- 단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의견서 제출 주민 1,014명
4. 유출항목
- 이름, 주소, 연락처 등

5. 특이사항
- 유출 정보를 받은 곳이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 사업시행자로, 사업에 반대 의견을 낸 주민들의 신원과 연락처가 사업자 측에 넘어감
- 원주시가 자체 점검이 아니라 피해 주민 항의로 인지(송부 후 약 5주 만, 강원도민일보 기준)
- 인지(10월 16일) 후 4일 만에 주민 통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10월 20일)
- 담당 과장·팀장·담당자 3명 직위해제(10월 20일자)
- 최혁진 의원(원주 출신 비례대표)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단구지구 개발 과정 전반의 조사를 촉구. 사업 규모가 제안 당시 220세대·29층에서 479세대·35층으로 커진 점, 복지관 이전 문제, 주민 반대의견 반영 여부 등을 문제 삼음(의원 측 주장, 유출 사고와의 직접 관련성은 미확인)
- 사업시행자가 받은 자료를 실제로 회수·파기했는지, 다른 목적으로 쓰였는지는 미공개

□ 사고대응 타임라인

- 2026년 4월 ~ 5월
. (배경) 단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주민의견 청취, 고층 아파트 건립·도로 폐지 반대 의견 제기
- 2026년 9월 11일(금)
. 원주시, 주민의견서를 비식별 처리하지 않은 채 사업시행자에게 송부(강원도민일보)
- 2026년 10월 16일(금)
. 피해 주민 항의로 원주시 유출 사실 인지
. 사업시행자에게 송부 자료 회수·파기 요청
- 2026년 10월 20일(화)
. 유출 대상 주민에게 유출 사실과 피해 구제 절차 안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유출 신고
. 담당 과장·팀장·담당자 3명 직위해제, 언론 공개
- 2026년 10월 21일(수)
. 최혁진 의원, 단구지구 개발 과정 전면 조사 촉구
- 진행 중
. 원주시 자체 감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문책 예정

□ 개인정보 유출 관련 홈페이지 안내

※ 원주시 홈페이지 공지 원문은 확인되지 않아, 언론에 밝힌 입장을 대신 싣습니다.

[원주시 입장]
"단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한 주민의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송부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추후 감사와 조사 결과를 반영해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개인정보 보호 교육과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강화해 재발을 막겠다."

[최혁진 의원]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 대응내역

- (원주시) 사업시행자에게 송부 자료 회수·파기 요청(10월 16일)
- (원주시) 유출 대상 주민에게 유출 사실·피해 구제 절차 안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신고(10월 20일)
- (원주시) 담당 과장·팀장·담당자 3명 직위해제(10월 20일자)
- (원주시) 자체 감사 착수,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 교육,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강화 추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접수, 조사 예정
※ 사업시행자의 회수·파기 완료 여부, 자료 이용 여부, 송부 방식(전자파일·문서)은 미공개

□ 재발방지대책(권고사항)

1. 기술적 조치
- 외부 기관·업체에 문서를 보낼 때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자동 검사하고, 포함되면 발송을 차단하거나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함
- 주민의견서 등 민원 자료는 접수 단계에서 개인정보 영역과 의견 내용을 분리해 관리
- 외부 제공 자료 반출 이력 기록과 정기 점검

2. 관리적 조치
- 주민의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할 때 비식별 처리를 의무화하고, 담당자·팀장 이중 확인 절차 마련
- 사업시행자의 자료 회수·파기를 확인서 등으로 증빙받고, 이용 여부를 확인
- 인허가·도시계획 부서 등 민원 정보를 다루는 부서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강화
- 유출 인지 후 신고·통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대응 절차 점검
- 주민 피해 예방 : 사업시행자나 관련 업체가 의견서 내용을 언급하며 연락해 오면 응하지 말고 원주시에 신고

□ 관련기사(출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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