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주요판결' 판결문 10건 비식별처리 미흡으로 AI 등을 통해 소송관계인 236명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노출_2026년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란에 게시된 판결문 가운데 10건은 특정한 편집 작업을 거치거나 인공지능(AI)으로 읽으면 비식별처리가 제거돼 개인정보가 드러났다. 노출된 정보는 원고·피고인·소송관계인 236명의 성명과 일부 주민등록번호·주소·범죄경력·군소속 등이다. 해당 판결문은 2010년부터 2026년 사이에 게시돼 길게는 약 16년간 노출 상태였다. 법원은 2026년 11월 19일(목) 유출 사실을 공지했다.

□ 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년 11월 19일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명의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안내’를 게시했다. ‘우리법원 주요판결’란에 게시된 판결문의 비식별처리가 불완전해 특정한 편집 작업이나 AI를 거치면 제거될 수 있었고, 그 결과 판결문 10건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는 내용이다.
공지에 따르면 법원은 이 사실을 알게 된 뒤 게시된 주요판결 판결문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10건에서 비식별처리를 제거하면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것을 확인했다. 법원은 해당 판결문 파일을 어떤 편집 작업을 거쳐도 비식별처리를 제거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이어 정보주체에게 우편으로 유출 사실을 알렸지만, 송달이 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1항 단서와 시행령 제39조 제3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대상 판결문의 게시 시점은 2010년 1월부터 2026년 3월까지다. 2010~2012년 게시분 7건에는 청소년성보호법 반의사불벌죄 형사 판결(피고인 2명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거지·등록기준지·범죄경력), 빨치산 토벌작전 희생 민간인 유족 국가배상 판결(원고 134명과 가족의 성명), 노량진 민자역사 개발사업 중단 손해배상 판결(원고 52명), 정수기 업체 근로자성 판결(원고 28명) 등이 있다. 2025~2026년 게시분 3건은 충무공 이순신 표준영정 저작권 판결(원고 부친인 망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별호), 국립대학법인 무기계약직 수당 차별 판결(원고 5명), 12·3 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피고인 1명의 성명, 소송관계인 3명의 성명·군소속)이다. 모두 합하면 236명의 성명이 노출됐고, 이 가운데 3명은 주민등록번호까지 노출됐다.
서울중앙지법은 9월 21일, 올해 3월 게시한 내란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문이 AI 등으로 실명화된다고 처음 공지했다. 당시 소송관계인 20여 명의 이름·소속·학력 등이 노출된 것으로 보도됐다. 이후 법원은 주요판결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공지에는 같은 판결이 다시 포함됐는데, 노출 인원은 ‘피고인 1명, 소송관계인 3명’으로 적혀 있다. 9월 보도 수치와 차이가 나지만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다. 9월 공지에서 다루지 않은 나머지 노출분을 추가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추정). 법원 판결문 개인정보 노출은 다른 곳에서도 이어졌다. 서울고법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부산고법도 10월 21일 판결문 11건에서 성명 12명과 계좌번호 2건이 노출됐다고 공지했다. 법원행정처 자료로는 2026년 1~9월 법원 개인정보 유출이 14건으로, 2025년(2건)의 약 7배다.
이번 사고는 외부 해킹이 아니라 공개 문서의 비식별처리가 불완전해 생긴 노출 사고다. 화면에서는 가려져 보여도 문서 안에 원문 텍스트가 남아 있으면, 편집 도구로 가림 층을 걷어내거나 AI로 문맥을 분석해 실명을 복원할 수 있다(추정). 특히 형사 판결문의 주민등록번호·범죄경력과 내란 사건 소송관계인의 군소속은 노출되면 2차 피해 우려가 크다. 법원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를 상담기관으로 안내했다. 노출 기간 동안 실제로 실명이 복원·수집됐는지는 공지에 나오지 않는다.
□ 사고내용 요약
1. 기관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 사고유형
- 관리 부실 : 홈페이지 게시 판결문 비식별처리 미흡(편집 작업·AI로 제거 가능), 개인정보 노출
※ 외부 해킹이 아닌 공개 문서 비식별처리 결함
3. 유출규모
- 판결문 10건, 236명
. 원고 229명, 피고인 3명, 소송관계인 3명, 망인 1명(별도로 일부 원고의 가족 성명)
4. 유출항목
- (2009고합12) 피고인 2명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지, 등록기준지, 범죄경력
- (2010가합113750) 원고 5명 : 성명
- (2011가합16245) 원고 4명 : 성명
- (2012가합2694) 원고 134명 : 성명, 가족의 성명
- (2011가합68703) 원고 1명 : 성명, 직위
- (2010가합83217) 원고 28명 : 성명
- (2012가합8937) 원고 52명 : 성명
- (2023나70598) 원고의 부(父)인 망인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별호
- (2023나64678) 원고 5명 : 성명
- (2025고합129) 피고인 1명 : 성명 / 소송관계인 3명 : 성명, 군소속
5. 특이사항
- 노출 기간 최장 약 16년(2010.1.11 게시분)
- 형사 판결문에서 주민등록번호·범죄경력, 내란 사건 판결문에서 군소속 노출
- 9월 1차 공지 대상인 내란 판결이 다시 포함(노출 인원 표기가 다름)
- 우편 송달이 되지 않아 홈페이지 게시로 통지(제34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39조 제3항)
| 구분 | 서울중앙지법 1차(9/21 공지) | 서울중앙지법 2차(11/19 공지) | 부산고법(10/21 공지) |
| 대상 | 내란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문(2026.3 게시) | 주요판결 10건(2010.1~2026.3 게시, 내란 판결 포함) | 주요판결 11건(2007~2014 게시) |
| 내란 판결 노출 인원 | 소송관계인 20~22명(이름, 소속, 학력 등, 보도 기준) | 피고인 1명(성명), 소송관계인 3명(성명, 군소속) | 해당 없음 |
| 전체 노출 | 내란 판결 1건 | 236명 성명, 일부 주민등록번호·주소·범죄경력·군소속 | 성명 12명, 계좌번호 2건 |
| 원인 | AI·편집 작업으로 비식별 제거 가능 | AI·편집 작업으로 비식별 제거 가능 | 익명 처리 누락 |
※ 내란 판결의 노출 인원은 9월 보도와 11월 공지가 서로 다름. 법원은 차이를 설명하지 않음
□ 사고대응 타임라인
- 2010년 1월 11일(월)~2012년 11월 30일(금)
. 대상 판결문 7건,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란에 게시(노출 시작)
- 2025년 5월 7일(수)·5월 14일(수)
. 이순신 표준영정 저작권 판결, 국립대학법인 무기계약직 수당 판결 게시
- 2026년 3월 16일(월)
. 12·3 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 게시
- 2026년 9월 18일(금)
. 내란 사건 판결문의 비식별처리가 제거될 수 있다는 사실 인지, 즉시 제거 불가 조치
- 2026년 9월 21일(월)
. 1차 개인정보 유출 공지, 주요판결 전수조사 착수
- 2026년 10월 21일(수)
. 부산고법, 판결문 11건 개인정보 노출 공지(별건)
- 이후(일자 미공개)
. 전수조사 결과 10건 확인, 판결문 파일 비식별처리 제거 불가 조치, 정보주체 우편 송달 시도(송달 불능)
- 2026년 11월 19일(목)
.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안내’ 게시(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명의)
□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안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안내
작성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작성일 : 2026.11.19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특정한 편집 작업을 거치거나 인공지능(AI)을 통해 읽게 할 경우, 홈페이지 내 “우리법원 주요판결” 란에 게시된 판결문에 불완전한 비식별처리를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게시된 주요판결 판결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 판결문에 대해 해당 방법으로 비식별처리 제거 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인지하게 되어 즉시 비식별처리를 제거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으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1항 본문 등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음을 게시합니다.
• 대상 사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의 반의사불벌죄에서 법정대리인의 처벌의사
- 사건번호: 2009고합12
- 게시일(유출 시점): 2010. 1. 11.
- 개인정보 항목: 피고인 2명에 대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지, 등록기준지, 범죄경력
• 대상 사건: 실내 스크린골프장 이용자가 타격한 골프공이 스크린 하단 뒤쪽 벽면에 맞고 튕겨 나와 대기석 소파에 앉아 있던 일행의 눈에 맞은 경우, 스크린골프장 운영자는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의 사고방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부상자는 날아오는 골프공을 피할 주의의무까지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 사건번호: 2010가합113750
- 게시일(유출 시점): 2012. 3. 26.
- 개인정보 항목: 원고 5명에 대한 성명
• 대상 사건: 놀이공원 입장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지에 관한 판결
- 사건번호: 2011가합16245
- 게시일(유출 시점): 2012. 10. 26.
- 개인정보 항목: 원고 4명에 대한 성명
• 대상 사건: 한국전쟁 중 후방지역 빨치산 토벌작전 과정에서 희생된 민간인의 유족들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 사건번호: 2012가합2694
- 게시일(유출 시점): 2012. 11. 2.
- 개인정보 항목: 원고 134명에 대한 성명, 가족의 성명
• 대상 사건: 마권장외발매소 이전에 관하여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과 관할 구청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신문보도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 사건번호: 2011가합68703
- 게시일(유출 시점): 2012. 11. 7.
- 개인정보 항목: 원고 1명에 대한 성명, 직위
• 대상 사건: 정수기 제조, 판매, 렌탈업체의 팀장과 지점장은 업무내용과 형태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른바 플래너는 독립사업자에 가까운 지위에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 사건번호: 2010가합83217
- 게시일(유출 시점): 2012. 11. 23.
- 개인정보 항목: 원고 28명에 대한 성명
• 대상 사건: 노량진 민자역사 개발사업중단으로 손해를 입은 상업시설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한국철도공사는 노량진역사 주식회사의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
- 사건번호: 2012가합8937
- 게시일(유출 시점): 2012. 11. 30.
- 개인정보 항목: 원고 52명에 대한 성명
• 대상 사건: [민사]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표준영정 및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의 제작자 소유의 지적재산권과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를 그 아들인 원고가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의 인도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 사건번호: 2023나70598
- 게시일(유출 시점): 2025. 5. 7.
- 개인정보 항목: 원고의 부(父)인 망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별호
• 대상 사건: [민사] 국립대학법인이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 수당을 무기계약직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
- 사건번호: 2023나64678
- 게시일(유출 시점): 2025. 5. 14.
- 개인정보 항목: 원고 5명에 대한 성명
• 대상 사건: [형사] 12. 3. 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에 관한 판결
- 사건번호: 2025고합129
- 게시일(유출 시점): 2026. 3. 16.
- 개인정보 항목: 피고인 1명에 대한 성명, 소송관계인 3명에 대한 성명, 군소속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안을 인지한 후 즉시 해당 판결문 파일에 대하여 어떠한 편집 작업을 거쳐도 비식별처리를 제거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유출 사실 통지를 위해 해당 정보주체에게 우편송달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송달이 불능한 관계로 부득이하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1항 단서, 동 시행령 제39조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통지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알립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유출로 인한 피해가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민의 곁으로 한발 가까이 다가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식별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전 법원구성원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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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응내역
- (서울중앙지법) 주요판결 판결문 전수조사, 대상 판결문 파일 비식별처리 제거 불가 조치
- (서울중앙지법) 정보주체 우편 송달 시도, 송달 불능으로 홈페이지 게시(제34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39조 제3항)
- (서울중앙지법) 피해 문의 창구 운영(02-3415-3588, privacy11@scourt.go.kr),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등 상담기관 안내
- (서울중앙지법) 비식별처리 철저, 전 법원 구성원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 재발 방지 추진
- (법원행정처) 보안 인력 증원, 비실명화 시스템 재구축 추진
※ 전수조사 완료 여부, 노출 기간 중 실제 열람·수집 여부, 개인정보위 신고 여부, 내란 판결 노출 인원이 9월 보도와 다른 이유는 미공개
□ 재발방지대책(권고사항)
1. 기술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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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 전 텍스트 추출·OCR·메타데이터 점검으로 가린 정보가 복원되는지 자동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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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적 조치
- 공개 문서 비식별처리 표준 절차와 2인 검수 체계 수립
- AI를 이용한 재식별 위험을 반영해 가명·익명 처리 기준 재정비
- 전 법원 대상 동일 유형 점검과 결과 공개
-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한 문서(보고서·공문·판례 등)도 같은 위험이 있는지 점검
□ 관련기사(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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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에 뚫린 판결문 속 개인정보…법원, 10년치 전수조사 - 데일리안
- [단독] 소송상대에 연락처 넘기고 AI에 정보 털리고… 법원, 올해만 개인정보 유출 14건 - 국민일보
- 부산고법 “판결문 비실명화 안 돼 개인정보 14건 유출” - 경향신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