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위협분석/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동향

[경기도교육청]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제출 서증자료 비식별 처리 누락으로 교원 158명 사교육업체 계약·비위 내용 등 개인정보 유출_2026년 11월

경험한사람 2026. 11. 21. 20:06

경기도교육청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낸 서증자료 2건에 교원의 개인정보가 비식별 처리되지 않은 채 들어 있었다. 이 자료는 사건 관계인 5명에게 전달됐다. 유출된 교원은 158명이고, 항목은 성명·생년월일·소속·사교육업체명·비위 내용·수수금액·지급액 등이다. 자료는 2026년 5월에 전달됐지만 공지는 11월 20일(금)에 나왔다. 교육청은 유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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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경기도교육청은 2026년 11월 20일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 고지 및 조치결과 안내’를 게시했다. 교원소청심사 사건에 제출한 교육청의 서증자료에 교원의 개인정보가 비식별 처리되지 않은 채 포함돼 있었다는 내용이다. 공지는 교원인사정책과 중등·특수인사담당팀 명의다.
    첨부 안내문에 따르면 유출된 서증자료는 2건이다. 하나는 2018~2022년 교육지대(주)와의 계약 체결 관련 자료(교원 85명)로, 2026년 5월 12일, 15일, 18일 세 차례에 걸쳐 사건 관계인 4명에게 전달됐다. 유출 항목은 교원의 성명, 생년월일, 계약일과 해지일, 수행업무 요지, 지급액이다. 다른 하나는 교원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감사 결과보고서(교원 73명)로, 5월 6일 사건 관계인 1명에게 전달됐다. 유출 항목은 소속, 성명, 겸직허가, 사교육업체명, 거래 계기, 비위 내용, 거래기간, 수수금액 등이다. 유출 범위는 사건 관계인 5명으로 한정되며, 인터넷 게시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사실은 없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교육청은 통보를 받은 즉시 해당 자료를 비식별 처리한 자료로 바꿔 제출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보관하던 기존 자료가 폐기된 것도 확인했다. 자료를 받은 관계인들의 협조로 개인정보가 인지되지 않았거나 폐기될 예정이라고 했고, 현재까지 위원회와 소청 당사자 외 제3자에게 제공되거나 열람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폐기될 예정’이라는 표현을 보면 일부 관계인이 받은 사본은 아직 완전히 폐기되지 않았을 수 있다(추정). 교육청은 대외 제출 문서 전반에 대해 비식별 처리 여부를 사전 점검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담당자 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에서 짚어볼 점은 두 가지다. 첫째, 자료가 전달된 5월부터 공지(11월 20일)까지 약 6개월이 걸렸지만, 교육청이 유출을 언제 인지했는지는 공지에 없다. 누가 통보했는지도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상 ‘인지 후 72시간 내 통지’ 의무를 지켰는지 공지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여부도 밝히지 않았다. 둘째, 유출된 정보는 단순한 인적사항이 아니라 교원의 비위 내용, 사교육업체 거래 내역, 수수금액이다. 공개되면 해당 교원의 명예와 사생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감사원은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교원 249명이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가운데 경기 교원 73명을 조사했는데, 유출된 복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대상 인원(73명)과 일치한다. 이 보고서가 문항거래 감사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추정). 또 문항거래로 징계받은 교원이 처분에 불복해 소청을 제기한 사건에 교육청이 이 자료를 증거로 낸 것으로 보인다(추정).

 

□  사고내용 요약  

    1. 기관명 : 경기도교육청(교원인사정책과)
    2. 사고유형
        - 관리 부실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제출 서증자료 비식별 처리 누락, 사건 관계인에게 개인정보 전달
        ※ 외부 해킹이 아닌 업무상 과실
    3. 유출규모
        - 교원 158명(서증자료 2건)
          . 교육지대(주) 계약 관련 자료 85명, 사교육시장 참여 복무감사 결과보고서 73명
          . 수령자 : 사건 관계인 5명

    4. 유출항목
        - (계약 관련 자료) 교원의 성명, 생년월일, 계약일 및 해지일, 수행업무 요지, 지급액
        - (복무감사 결과보고서) 소속, 성명, 겸직허가, 사교육업체명, 거래 계기, 비위 내용, 거래기간, 수수금액 등


    5. 특이사항
        - 비위 내용·금전 수수 등 평판에 치명적인 정보 포함
        - 5월 전달, 11월 공지(인지일·통보 주체 미공개)
        - 일부 관계인 보유 사본은 ‘폐기 예정’ 상태
        - 개인정보위 신고 여부 미공개

 

구분 서증자료 ① 서증자료 ②
자료 2018~2022년 교육지대(주) 계약 체결 관련 자료 교원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감사 결과보고서
대상 교원 85명 교원 73명
전달 2026.5.12·5.15·5.18, 사건 관계인 4명 2026.5.6, 사건 관계인 1명
항목 성명, 생년월일, 계약일·해지일, 수행업무 요지, 지급액 소속, 성명, 겸직허가, 사교육업체명, 거래 계기, 비위 내용, 거래기간, 수수금액 등

※ 두 자료의 대상자 중복 여부는 공개되지 않음(158명은 단순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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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대응 타임라인  

    - 2026년 5월 6일(수)
        . 복무감사 결과보고서(교원 73명) 비식별 처리 없이 사건 관계인 1명에게 전달
    - 2026년 5월 12일(화)·15일(금)·18일(월)
        . 교육지대(주) 계약 관련 자료(교원 85명) 비식별 처리 없이 사건 관계인 4명에게 전달
    - 이후(일자 미공개)
        . 통보를 받고 비식별 처리한 자료로 교체 제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보관 자료 폐기 확인
    - 2026년 11월 20일(금)
        .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 고지 및 조치결과 안내’ 게시
    - 2026년 11월 21일(토)
        . 사고 사실 보도, 인지일 미공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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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안내  

개인정보 유출 사실 고지 및 조치결과 안내
부서명 : 교원인사정책과 / 등록일 : 2026.11.20

경기도교육청은 교원소청심사 사건에 제출한 우리 교육청의 서증자료에 교원의 개인정보가 비식별 처리되지 않은 채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할 교육행정기관으로서 해당 교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사실을 확인한 즉시 비식별 처리한 자료로 교체하였으며, 자료를 받으신 분들의 협조로 해당 개인정보가 인지되지 않았거나 폐기될 예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외 제출 문서 전반에 대하여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여부 사전 점검 절차를 강화하고, 관련 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내용 및 조치사항 등 세부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교원인사정책과 중등·특수인사담당팀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 유출 개요
경기도교육청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서증자료 2건에 교원의 개인정보가 비식별 처리되지 않은 채 포함되었습니다. 이 중 2018년부터 2022년 교육지대(주)와의 계약 체결 관련 자료(교원 85명)는 2026.05.12., 2026.05.15., 2026.05.18.에 사건 관계인 4명에게, 교원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감사 결과보고서 자료(교원 73명)는 2026.05.06.에 사건 관계인 1명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가. 유출 범위: 사건 관계인 5명에 한정되며, 인터넷 게시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사실은 없습니다.
나.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소속, 성명, 겸직허가, 사교육업체명, 거래계기, 비위 내용, 거래기간, 수수금액 등 / 교원의 성명, 생년월일, 계약일 및 해지일, 수행업무요지, 지급액

3. 조치 사항
가. 우리 교육청은 통보를 받은 즉시 해당 자료를 비식별 처리한 자료로 교체하여 제출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보관하던 기존 자료가 폐기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나. 현재까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소청 당사자 외 제3자에게 제공되거나 열람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 교육청이나 관계자를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연락 등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응대하지 마시고 담당부서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피해 구제
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39조의2, 제43조에 따라 법률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나. 피해 여부 확인을 위한 담당부서 및 연락처, 전자우편: 교원인사정책과, 031-249-0214, casper0330@korea.kr

5.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일로 해당 교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교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교육행정기관의 기본적인 책무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문서의 작성 및 제출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비식별 조치와 제출 전 점검 절차를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처리 전반의 관리 체계를 점검 및 보완하여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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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내역  

    - (경기도교육청) 비식별 처리한 자료로 교체 제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보관 기존 자료 폐기 확인
    - (경기도교육청) 수령 관계인 5명 협조 요청(미인지 또는 폐기 예정 확인)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고지, 사칭 연락 주의 안내, 피해 확인 창구(031-249-0214) 운영
    - (경기도교육청) 대외 제출 문서 비식별 사전 점검 강화, 담당자 교육 예정
     ※ 유출 인지일·통보 주체, 정보주체 개별 통지 여부, 개인정보위 신고 여부, 관계인 사본 폐기 완료 여부는 미공개

□ 재발방지대책(권고사항)   

    1. 기술적 조치
        - 대외 제출 문서에 주민번호·생년월일·성명 패턴 자동 탐지 도구 적용
        - 감사·징계 자료는 원본과 별도로 비식별 사본을 만들어 관리하고, 제출할 때는 비식별본만 쓰도록 시스템에 반영
        - 전자 제출 시 열람 기간 제한, 워터마크, 다운로드 기록 관리

    2. 관리적 조치
        - 소송·소청 등 대외 제출 문서에 담당자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2인 검토 의무화
        - 사건과 무관한 제3자 교원 정보는 처음부터 빼고 제출(최소 제공 원칙)
        - 유출 인지일 기록과 72시간 내 통지·신고 절차 준수 점검
        - 수령자 보유 사본의 폐기 확인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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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사(출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