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사설탐정에 개인정보 유출한 경남지역 경찰관 구속_2026년 08월

경찰 내부망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사설탐정에 넘긴 혐의를 받는 경남지역 소속 경찰관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의해 구속됐다. 경찰은 A씨의 범행 기간과 대가성 금품 수수 여부를 추가 조사할 방침이며, 앞서 경기북부청 관내에서도 유사한 경찰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다.

□  개요 

   2026년 08월 28일 경기북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남지역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내부망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사설탐정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기간과 대가성 금품 수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 관내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B씨도 지난해 말부터 올해 5월까지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해 일부를 외부인에게 유출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송치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 사이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전국 각지에서 현직 경찰관이 내부 시스템 접근 권한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사설탐정 등 외부에 유출하는 사건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경찰 내부통제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사건내용 요약  

    1. 관련기관 : 경남지역 모 경찰서(경기북부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
    2. 사건유형
        - 현직 경찰관의 경찰 내부망 개인정보 무단 취득·유출
        -  사설탐정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개인정보보호법 위반)
    3. 유출규모
        - 미공개(범행 기간·건수 등 조사 진행 중)
    4. 유출(의혹) 항목
        - 경찰 내부망을 통해 조회한 개인정보(구체적 항목 미공개)

    5. 특이사항
        - 검찰·경찰 수사 초기부터 구속 조치가 이뤄져 혐의 소명이 상당 부분 이뤄진 것으로 추정
        - 대가성 금품 수수 여부는 아직 조사 진행 중
        - 같은 경기북부경찰청 관내에서 지난 6월에도 유사한 경찰관(B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구속 송치된 바 있어 반복되는 경찰 내부정보 유출 문제 재확인
        - A씨와 B씨는 서로 연관성이 없는 별개 사건으로 파악됨
        - 최근 전국적으로(대구, 강남, 성남중원, 경기북부 등) 현직·전직 경찰관이 연루된 개인정보 유출·사설탐정 결탁 사건이 잇따라 적발되는 추세

□  사건 경과 타임라인  

    - 2025년 말~2026년 05월
        . (별건, 경기북부청 관내 B씨) 개인정보 무단 조회 및 외부 유출·금품 수수
    - 2026년 06월
        . (별건) B씨, 구속 송치
    - (A씨 범행 시점 미공개)
        . 경남지역 경찰관 A씨, 경찰 내부망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사설탐정에 유출(범행)
    - 2026년 08월 28일 이전
        . 경기북부경찰청 광역수사대, A씨 수사 착수 및 구속
    - 2026년 08월 28일
        . 경기북부경찰청, A씨 구속 사실 공식 발표
        . 뉴시스 등 언론 보도
    - 조사 진행 중
        . A씨의 범행 기간 및 대가성 금품 수수 여부 규명

□  수사·조치 결과  

    - 경기북부경찰청 광역수사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구속
    - 범행 기간 및 대가성 금품 수수 여부 등 추가 조사 예정
     ※ 사설탐정 등 정보 수령자에 대한 병행 수사 여부는 추가 확인 필요

□ 재발방지대책(권고사항)   

    1. 기술적 조치
       - 경찰 내부망 개인정보 조회 이력 실시간 모니터링 및 이상행위 탐지
       - 조회 목적 입력 및 사후 감사(Audit) 의무화
       - 업무 관련성 없는 조회에 대한 자동 경고·차단 시스템 도입

    2. 관리적 조치
       - 사설탐정 등 외부인과의 부적절한 접촉·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화 및 내부고발자 보호
       - 전국 단위 경찰 내부정보 유출 실태 점검 확대
       - 개인정보 조회 권한의 직무 연관성 기반 최소 부여 원칙 강화
       -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중한 형사처벌 및 징계 병행

□  관련기사(출처)  

• '사설탐정에 개인정보 유출 혐의' 경남지역 경찰관 구속 - 뉴시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