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AI로 판결문 비실명 처리 해제돼 개인정보 노출…주요판결 전수조사서 2009·2012년 판결 2건 추가 확인_2026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에 게시한 판결문의 비실명 처리를 AI나 특정 편집 작업으로 풀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2010년·2012년에 게시된 판결문 2건에서 소송관계인 등 3명의 성명이 노출된 것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공지했다. 앞서 9월에는 같은 원인으로 대형 형사사건 판결문의 개인정보 노출을 공지한 바 있다.□ 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년 10월 8일 홈페이지 새소식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안내'를 게시하고, '우리법원 주요판결' 게시 판결문 전수조사 과정에서 비실명 처리를 제거할 수 있는 판결문 2건을 10월 6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특정한 편집 작업을 거치거나 인공지능(AI)으로 읽으면 판결문의 불완전한 비실명 처리..
사이버위협분석/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동향
2026. 10. 9. 20: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