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AI로 판결문 비식별처리 제거 가능 확인, '12·3 내란' 사건 등 개인정보 유출_2026년 0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란에 게시한 판결문이 인공지능(AI)이나 특정 편집 작업을 거치면 비식별처리를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10년치 주요판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2·3 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2025고합129) 판결문에서 소송관계인 22명의 성명·소속·학력이 지난 3월부터 노출돼 온 사실이 확인됐다.□ 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년 9월 21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하거나 특정한 편집 작업을 거쳐 홈페이지 내 '우리법원 주요판결'란에 게시된 판결문에 비식별처리를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게시된 최근 10년치 주요판결 판결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이버위협분석/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동향
2026. 9. 26. 16:26
